김석동 "우리금융 우선협상대상자 8월 선정"(종합)

가계부채 문제에 한은 역할 촉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빠르면 오는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히고, 우리금융 노조의 반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유동성 관리를 선결과제로 지적,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우리금융 우선협상대상자는 빠르면 8~9월 경에는 정해질 것"이라며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딜 클로징(매각 종료)은 내년 중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 조기회수는 법에 정해진 것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것이 직무유기"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분석 결과, 지난해보다 금융시장이 크게 개선됐고 우리금융 건전성도 크게 나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매각 방식은 정부가 지정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가 우리금융의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금융에 12조나 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11년간 회수가 안 됐다"며 "우리 금융시장을 위해 필요한 것(민영화)을 노조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일시 상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미국은 10%대에 불과한데, 한국은 41%에 달한다. 변동금리 대출비중도 한국은 93%로 미국(28%)보다 높다"고 말했다.

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금융위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불성설(말이 되지 않는다)이다"라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첫 번째 대전제는 총유동성관리이며, 그 다음이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부채 억제, 서민금융 강화"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총유동성관리를 담당하는 한은의 참여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일괄 정리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14개월에 걸친 구조조정은 마무리됐고 이제부터는 감독원의 정기검사나 공시 등에 따라 저축은행 퇴출여부가 결정된다"며 "예보의 구조조정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19대 국회에서 특별계정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19대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19대에서 법안통과를 추진, 소비자보호원을 마련하고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