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제도 폐지해야"

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서 지적, 청약통장 무용론도 나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민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적용되는 청약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소비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열렸음에도 과거의 청약제도가 그대로 잔존, 원하는 특정 층이나 향의 주택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등 청약통장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 청약통장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로또통장'이 되기도 해 예측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청약제도 폐기처분의 근거로 지적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열린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민영주택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하고, 공공주택 청약제도는 남기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공급보다 더 많은 특별공급 기준이 산재하고 가점제 등의 적용을 위한 기준 등이 너무 복잡해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제도 이해가 어렵다"며 "청약현장에서는 제도의 복잡함에 따른 실수나 누락에 의한 부적격자가 다수 발생하고 청약자격 박탈, 공급절차 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주택공급제도를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에 한해 운용할 뿐 민간주택시장에 운용하지는 않는다"며 "단순히 청약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공급제도가 아닌 금융지원·주택보조금과의 연계, 주거 상향이동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마지막으로 민간주택시장 자율화 확대,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 공공부문의 공급제도 패키지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통해 본 주택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주택산업은 201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지만 2025년까지는 가구 수 증가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구 형태와 수요 변화를 고려해 접근해 나간다면 주택산업의 미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