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도쿄전력에 29조원 투입…전기요금 10% 인상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일본 정부와 은행권이 2조700억엔(약29조원)을 출자 또는 융자키로 했다.

또 도쿄전력은 사고 배상금과 연료비 등의 조달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28일 일본 정부가 6월 말로 예정된 도쿄전력의 주주총회가 끝난 뒤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를 통해 공적자금 1조엔을 출자해 의결권의 3분의 2 정도를 장악해 도쿄전력을 국유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산하 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도쿄전력 채권단은 정부의 출자를 전후해 도쿄전력에 1조700억엔의 추가 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5000억엔의 신규 융자와 함께 4000억엔을 추가 융자한도로 설정해 도쿄전력이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1700억엔의 기존 여신을 차환하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이처럼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신 향후 10년간 약 3조3000억엔의 경비를 삭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체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종합특별사업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쿄전력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10% 올리겠다고 경제산업성에 승인을 요청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도쿄전력 관내인 수도권뿐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