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딜레마에 빠진 '일본', 과연 선택은?

日 에너지 딜레마, '전기값 인상' vs '원전 재개'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일본 정부가 전력난에 따른 에너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에너지 생산을 줄자 대체 에너지를 위해 전기값을 큰 폭 상향조정하거나 폐쇄했던 원전을 재개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어느 것 하나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보도했다.

일본 수도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도쿄전력은 지난 1월 정부 승인 아래 4월부터 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1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들은 관리부실에 따른 원전 사고 책임을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본 가와구치시의 7600개 기업을 대표하는 하가와구치 상공회의소의 이토 히로시 사무총장은 "전기료만 인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왜 전기료를 올리려고 하는가"라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도쿄전력의 권력남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토 사무총장은 일본 공거래위원회에 전기료를 올리는 것은 반독점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제소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도쿄전력은 "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하는 기업 비중이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올해 6865억엔(9조4124억원)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계획했었다. 도쿄전력 산하 17기 원전이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천연가스와 화석연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전력의 40%를 원전에 의존해왔다.

다음달 5일이면 일본 전체 54기 원전이 멈추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 좌절로 도쿄전력은 올해 1000억엔(1조4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력난 대비책인 '전기값 인상'과 '원전 재개'라는 두 가지 방안이 민심의 반대에 부딪치자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FT는 전했다.

노무라증권의 키우치 타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원전 폐쇄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이미 일본의 전기료는 미국의 2배, 한국의 3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 역시 도쿄전력에 전기료 인상폭을 줄이라며 전기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에너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일본 정부는 결국 도쿄전력의 전기료 인상 정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