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도 '박원순式 도시정비' 주창?

대통령 주재 건축정책위 간담회, "소규모 정비와 보존·개량 적용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기존 도시 재정비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소규모 정비와 보존·개량 등 정비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청와대 보고자리에서 제기됐다. 도시정비사업을 전면철거형에서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의 개발로 바꾸자는 것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주택정책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주택 핵심소비층 감소 등 급변하는 인구·사회·경제구조에 맞춰 정부의 중장기적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연간 주택수요 40만 가구시대가 오는 2016년부터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2009년부터는 40만가구라는 주택수요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됐으며 2015년 40만4000가구를 정점으로 수요가 점차 줄어든데 따른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박 원장은 4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첫째 획일화된 아파트 위주의 대량공급을 탈피해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기능에 의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1∼2인 가구용 소형주택·고령자용 주택 및 가구별 라이프 싸이클을 반영할 수 있는 가변형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주거수준 향상에 부응해 에너지절감, 건강, 안전, 커뮤니티 특성화·관리 등 고품격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의 디자인 다양화 및 한옥 등 전통의 보급확대도 추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기존도시의 재정비에 중점을 두되 지역특성에 따라 소규모 정비, 보존·개량 등 정비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 기존주택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고층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자산·생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택공급·자활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민간참여, 매입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마련중인 거래활성화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한 배석자는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 경제상황 등의 주택시장을 둘러싼 변화방향을 보고하고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건축물·도시 에너지부하 저감방안'도 거론됐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신증축 때 창문을 줄이고 천장을 낮추는 방안,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차로를 줄이는 방법 등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