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생방치' 18대 국회, 수백억 '먹튀'로 남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민생'이 폐기처분될 위기다. 여야가 24일 오후에 열기로 했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차이로 무산됐다.

여기에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112위치추적법'으로 불리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걸려있었다. 18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안건은 약사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 59건을 포함해 약 7000건이다.

이들 법안은 18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입법이 되려면 법안이 19대에서 새로 발의되거나 제출돼야만 한다. 닷새 남은 4월과 오는 5월 중에 극적으로 본회의가 열릴 순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가능성일 뿐이다.

여야 대권주자들은 저마다 민생탐방에 나섰거나 조만간 나서겠다고 한다. 국회를 팽개치고 어디를 탐방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 후보 경선룰, 전당대회, 대통령 측근의 비리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수싸움만이 여의도 안팎을 달군다.

휴일이나 심야에 갑자기 아플 때 편하게 약을 사먹을 수 있도록,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사람의 위치를 경찰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다.

국회사무처에 확인해보니 재적 국회의원 293명에게 이번 달에 지급된 세비는 보좌진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해 약 140억원이다. 지난 20일에 지급됐다고 한다. 5월에도 비슷한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법 규정에 따라 국회가 공전(空轉)해도 이 돈은 지급된다.

최루탄과 몸싸움, 날치기로 얼룩진 18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본분을 망각한 채 지난 총선과정 내내 그토록 부르짖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18대 국회의원들은 수 백 억원짜리 '먹튀'에 불과하다. 이들이 정말 '먹튀'로 남을 지가 이번 국회 마지막 관전 포인트라는 사실이 씁쓸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