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서울 강남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해당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면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실무자 선에서는 기획재정부에 투기지역해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타진 중이란 얘기도 나온다.
투기지역은 실질적으로 재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3구에 남아있는 투기지구를 해제하려면 재정부가 '수락'을 해야만 한다.
특히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해제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전국에 남아있는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이 없어지게 된다.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정부는 몸을 사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들은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국토부가 앞서가고 있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재정부 수장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거래가 실종된 수도권의 거래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언급하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가계 부채 등의 부실을 우려해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일 뿐이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경제부처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대한 현안에 대해 서로 '간보기식'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2008년부터 해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로 서로 '풀겠다, 아니다'식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국토부나 재정부 모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로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주택시장 심리만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두 부처간 '간보기식' 언론 플레이로 정책에 대한 간보기를 지속하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며 "작년 여섯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나 간보기식의 언론 플레이와 '찔끔찔끔'나오는 바람에 실기했던 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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