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北核문제, 지금 방식엔 한계 많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제사회 압박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인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18일 간담회에서 "지난 20여년간 반복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악순환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한다는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이 언급한 악순환이란 1993년 북핵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공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90년대 이후 북미간 양자회담을 비롯해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이 함께한 6자회담이 몇차례 열리면서 합의점을 찾는듯 보였지만, 번번이 북한의 변심으로 북핵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류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북한에 보상해줘서 다시 회담을 하고, 또 맘에 안 들면 나가고 다시 도발하는 식"이라며 "이걸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지, 바꿀 수 있는지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을 주무하는 류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유엔은 즉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만장일치로 북한의 로켓발사를 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하루 만인 17일 외무성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핵실험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미국과의 이른바 '2ㆍ29합의'가 깨졌음을 선언하면서 "합의에서 벗어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됐다"며 "평화는 귀중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은 더 귀중하다"고 밝혔다. 추가 핵실험을 예고한 것으로 읽힐 만한 대목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2월 베이징에서 핵실험 중지, 식량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중단된 6자회담에 대해선 류 장관도 "북 비핵화를 위해 여전히 유효하고 대체할 수 없는 플랫폼"이라며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류 장관은 '현 시점에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국내외 여론이나 전문가의 시각을 빌려 표현하긴 했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접근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