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와 지재권 교류·협력 강화

특허청, 쟝쑤성과 지재권보호 양해각서(MOU) 체결…한국 유명상표 모조품 식별 설명회

이수원 특허청장(사진 왼쪽에서 7번째)이쟝쑤성(江蘇省) 난징(南京)시 찐링호텔 쭝산룸에서 허췐(何權) 쟝쑤성 부성장(왼쪽에서 8번째)과 지재권 보호 교류와 협력에 따른 양해각서를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 지방정부와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에 적극 나선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수원 특허청장은 10일(현지시간) 중국 쟝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南京)에서 허췐(何權) 쟝쑤성 부성장(副省長) 등 쟝쑤성인민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방인민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이번이 처음=특허청은 중국 중앙정부의 지재권 주무부처인 국가지식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지재권분야의 포괄적 업무협력 관련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중국 내 지재권보호에 관한 실질적 집행업무를 하는 지방인민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쟝쑤성은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수출액이 한국의 대중국수출액의 35%를 차지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체결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쟝쑤성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쟝쑤성정부도 양호한 지재권 보호환경조성을 통해 한국기업투자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두 나라 사이의 지재권분야 교류?협력이 중국지방정부까지 이뤄져 중국에 나가는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중국 현지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이수원 특허청장(사진 앞줄 왼쪽)이 중국 쟝쑤성(江蘇省) 난징(南京)시 찐링호텔 쭝산룸에서 허췐(何權) 쟝쑤성 부성장(사진 앞줄 오른쪽)과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합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잡고 있다.

◆한국 유명상표 모조품 식별 설명회=특허청은 10일 오후 KOTRA(상해 IP-DESK)와 공동으로 난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소속 위조상품단속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유명상표 모조품 식별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엔 삼성전자, LG전자, 쓰리세븐(777), 락앤락(LOCK & LOCK), 이랜드(E?LAND), 베이직하우스(BASIC HOUSE), KIA자동차 등 중국에서 인기인 유명브랜드 7개사가 참여했다.

참가회사들은 ▲브랜드 소개 ▲현장에 진품과 모조품 견본 비교전시 ▲모조품 식별요령 설명 등으로 교육효과를 높였다.

이수원 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모조품단속담당공무원들의 우리 기업브랜드인지도 높이기는 물론 각 기업담당자와의 빠른 연락채널을 마련할 수 있어 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재권관련 기본정책은 중앙정부가 세우지만 구체적 정책수립과 실행, 지재권보호 ?감독은 지방정부재량과 권한이 매우 강하고 특정지역의 경우 지방보호주의가 심해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문제를 풀기 위해선 현지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KOTRA가 특허청 위탁을 받아 상하이무역관 내 설치한 ‘상하이 IP-DESK’에선 해마다 현지 특허청주재관과 중국 지방정부 공상행정관리국 등과의 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유명상표모조품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 지난해만 약 15억원어치의 모조품 37만여 점이 압수됐다.

특허청은 쟝쑤성정부와의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더 실효성 있는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정부와도 교류?협력에 나선다.

☞중국 쟝쑤성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지재권 강성(强省)’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쟝쑤성 지식재산전략 강령’을 만들어 적극 추진한 결과 중국 32개 성급(자치구·직할시 포함) 단위 중 3년 잇달아 특허출원건수 1위를 달리고 있다. 지재권정책 및 집행 분야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