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계대출 등 중복규제 완화를"

건설산업硏, 장기적 부동산시장 정상화 위해 시급 지적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장기적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가계대출 규제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등 주택시장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제언'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거래도 2007년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사철 전세 급등 및 월세 전환에 따른 임대료 부담 증가 등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선 작년 호황을 보였던 지방시장은 단기간에 공급증가가 뒤따르면서 빠르게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공급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향후 미분양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쏟아진 6차례의 정책들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상반기 발표된 정책들은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임차수요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택시장의 규제완화로 정책관심 대상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단기간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 증가를 통해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시장이 정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정책이 발표되는 경우가 잦아 시장의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즉, 시장이 임차시장과 매매시장의 높은 상호 관련성을 염두해 두지 않고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적절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정책은 신속한 후속조치를 전제해야 하며 소폭의 잦은 변화보다는 강력한 임팩트로 가진 종합대책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책의 시장개입 효과는 불명확하고 부작용은 큰 중복규제들은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가계대출 규제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연구실장은 "아울러 향후 노후주택 관리, 금융, 임대주택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주택관리에 대한 로드맵, 수요자 및 공급자 금융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대안 금융 상품 개발이 시급이 요구된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