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GS 국가 탈퇴하고 핵심 국가들로만 유로존 꾸려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가 다시 한번 유로존의 미래에 대해 비관하며 유로존에 이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루비니 교수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의 아납 다스 이사와 함께 파인내셜 타임스(FT)에 기고한 글을 통해 유로존은 결혼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유로존 해체를 주장했다. 이혼이 힘들 수도 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했다.
루비니는 기고에서 유럽중앙은행(ECB) 3년 만기 장기 대출(LTRO)을 통해 시장의 공포를 완화시켰지만 뿌리깊은 유로존의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추가적인 개혁을 필요로 할 수 있다며 이는 유로존이 성공적으로 단일화된 통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요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존의 근본적인 결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루비니는 소위 PIIGS 국가들이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핵심 국가들은 유로를 유지하는 그가 말하는 이혼 해법을 제시했다. 루비니는 유로존을 떠나는 국가들은 수출과 소득 주도로 경제 균형을 맞추고 유로를 유지할 핵심 국가들은 내수에 초점을 맞춰 경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니는 자신이 제시한 해법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것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한 해법이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비니는 자신들이 제시한 해법이 은행과 금융시장에 막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예금 인출을 막고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 일부의 경우 은행 국유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로존을 지금 형태보다 적게 만다는 것이 예전에도 제시됐던 의견이지만 여전히 유로존에서 어떻게 탈퇴할 것인지 그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탈퇴 방법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법적 자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 유로와 관련한 변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ECB와 각국 중앙은행들 간의 협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루비니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는 것은 이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통이라며 이혼법은 원만한 분리를 도와준다며 유로존은 질서정연한 출구전략을 위해 이같은 전략을 전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혼이 지연될수록 비용만 커질 뿐이라며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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