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불법사찰 책임·해법 놓고 입장차 극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정치권이 사찰의 책임소지와 해법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전 정권부터 자행해온 문제라고 보고 특검을 도입하자는 반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특검이 시간끌기라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문제를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민주당에 특검을 제안한 상태다. 청와대도 특검을 수용했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2년 전 드러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대단히 미흡했고, 그 때의 잘못된 검찰수사를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불법사찰이 벌어졌을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지금 검찰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책임감과 검찰 수사의 축소ㆍ은폐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야권의 새누리당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긋는 모습이다. 박 위원장은 1일 부산 구포 1동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권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사찰 자료를 박근혜 위원장이 활용했다고 하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이자,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2009년 4월 국가정보원에 소위 '박근혜 사찰팀'이 꾸려졌다고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장한 사람은 바로 민주통합당 의원인데, 이제 와서 박 위원장이 사찰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또 다른 말 바꾸기이자,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로, 민주통합당엔 최소한의 양심과 수치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청와대가 주도한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이라며 "2년전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 청와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돈까지 주면서 은폐하고 검찰의 수사를 축소시켰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조사대상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범죄은닉에 연루된 검찰 수사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어 새롭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다시 수사하고 불법민간인 사찰의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특검도입을 시간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파문을 새누리당과 박 위원장과의 공동책임론으로 몰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1일 청와대 하명 불법국민사찰 규탄 특별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박 위원장을 향해 "2년 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침묵하고 방조했다"면서 "권력의 범죄은닉을 방조한 것이다. 한마디 반성도 책임지는 행동도 없이 단절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비겁한 꼼수정치"라고 비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지원유세에서도 "민간인이 정부로부터 사생활을 뒷조사받고 사생활이 밝혀지는 이런 나라에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상상이나 해봤는가"라면서 "민생을 파탄내고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그대로 나두어서 되겠는가. 심판해야 된다"고 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전날 트위터에 '민간인 불법사찰 80%가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어이가 없다면서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다. 불법 사찰 전체 문건 한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라"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청와대가 수용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은, 명백히 대(對)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다. 우위영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국민적 분노를 일시 모면하고 청와대를 구출하기 위해 꺼내든 특검 꼼수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요구는 기만적인 특검이 아니라 준엄한 심판이자, 조기 퇴진이다. 밑바닥 민심은 지금이라도 당장 권좌에서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