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양당 경제공약 함량 미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19대 총선 경제공약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이 제시한 경제 관련 선거공약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경연 및 외부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에 의해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의 네 가지 기준으로 양당의 경제 관련 선거공약을 1~7점의 척도(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 평가)로 평가했다. 그 결과 공약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점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당의 경제정책 공약을 대기업, 중소기업, 재정·복지, 노동, 여성·장애인, 과학기술, 교육 등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했다. 그 결과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의 추진체계(구체성)는 잘 갖췄으나 공약의 질적인 면(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에서는 새누리당에 뒤처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재정·복지 공약부문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보이며 양당 간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민주통합당은 유일하게 여성·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네 기준 모두에서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비록 양당 간 상대적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네 기준에 대한 평가에서 양당 모두 보통수준(4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소수에 불과해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양당의 경제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 재정·복지 공약부문에서는 네 기준 모두에서 양당의 공약이 4점을 넘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양당 모두 선거의 아젠다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공약도 분배를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빈약하다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양 당의 상당수 공약이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이번 총선 경제공약 평가 작업은 한경연에서 그동안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는 프로젝트이고, 이러한 평가 작업이 한경연이 여타 기업경제연구소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연구 중의 하나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선공약 평가는 경제분야에 집중하였으나, 올 하반기 대선 후보 정책평가는 전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