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속한 붕괴시 인당 통일비용 535만원"

한경연, 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분석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체제가 급속히 붕괴할 경우 통일비용이 인당 535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개혁, 개방 후 통일비용 대비 2배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 설명했다. 권력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권력승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이 이뤄진 후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체제의 급속한 붕괴로 통일이 될 경우 등이다.

연구원은 먼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권력승계 경쟁이 심화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 내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1.0% 포인트 하락한 2.5%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약 28%, 41억 달러 축소되고, 원달러 환율도 약 85원 급등해 연평균 1167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물가도 3.9%나 상승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이후 현재 외양상 김정은으로의 권력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파 간 권력투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장기화될 경우 사회불안심리가 확산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수요가 제3국으로 전환돼 수출 위축, 자본조달비용 증가, 금융시장 혼란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행되는 경우라도 초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환율 및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급격히 붕괴해 남한에 흡수·통일된다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등으로 2020년까지 총 217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8.5%에 해당하는 규모로 15세 이상 인구 일인당 약 535만 원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반면 연구원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 이후 통일이 된다면 2020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비용은 약 96조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북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남북한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것에 기인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 뒤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대비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일비용의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 방법, 통일비용 분담 방안을 둘러싼 우리나라 내 여론 분열 및 갈등 고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