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제개편안, 글로벌 환경변화에 역행"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세제개편안 평가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제개편안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기업활동 위축, 산업구조 왜곡 등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2011년 세제개편안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조세정책 기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감세철회, 기업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 부과, 임투세를 고투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세제개편안은 현재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세제개편안"으로 평가했다.

또한 연구원은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논리에 밀려 철회된 감세정책은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결여돼 있으며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계열사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돼 기업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상증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합병이 안되있을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체에 해당하는 회사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수 있다"며 "지주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권 및 임대수입을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증세법 개정안에 의해 추가적으로 부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안으로 인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지분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고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창세)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기업의 세부담은 임투세를 폐지하는데 따라 1.5조원 증가하고, 고창세 공제로 0.5조원 감소하지만, 순부담은 1조원 증가할 전망"이라며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조세정책으로 돌아가야한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성장을 통한 고용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