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업문제 해법 안돼"

"중기 인력난 가중시킬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가 사회적 손실과 중소기업 인력난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 효과를 보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변양규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벨기에의 로제타플랜(Rosetta Plan)을 벤치마킹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우리나라처럼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가 2000년에 도입한 로제타플랜은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을 청년층에게 할당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일정 수준의 사회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저학력 청년층에게 강제로 근로의 경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연구원은 "로제타플랜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의 3분의 1 이상이 낮은 질의 일자리"라며 "사회적 손실의 발생과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로제타플랜이 도입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학력 청년노동력이 풍부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큰 사회적 문제였던 벨기에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의무고용할당제와 같은 고용쿼터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처럼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많은 경제에서는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령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청년층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논의대로 공기업이나 대기업 위주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가 도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청년실업률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강제로 고용을 할당하는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게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엔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층의 교육·훈련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