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DTI 규제, 가계부채 현실화시킬 수 있어"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활성화로 풀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를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조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소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가계부채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부채 보유가구의 총자산 대비 부채규모로 본 최종적인 부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며 "유사시에 부채보유가구가 부동산 처분을 통한 부채조정 및 부채상환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DTI 규제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감소시켜 부동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가능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를 현실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 금리인상 역시 가계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장기적으로 가계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부채보유가구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부채조정제도나 파산제도와 같은 제도적 대비를 통해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