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소득세 과표 손보겠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종교인 과세'도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묻자 "의견을 모으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8월 세제개편안에 담을 수도,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문제도 "확정된 바 없지만, 검토는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전문가들과 심층 토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의) 모습을 공개하겠다"며 "(구간을 손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도 면세점(소득세를 물지 않는 기준·연소득 1200만원 이하)까지 끌어올려 소득세 안 내는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1200만원 이하(6%)'부터 '3억원 초과(38%)'까지 소득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 과표 구간을 위로 조금씩 끌어 올리면, 달라진 화폐가치가 세율에 반영된다. 하위 4개 구간은 2008년에 조정됐고, 3억 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말 정치권의 요구로 신설됐다.

과표구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구간별 상한선을 살짝 넘긴 사람들이 자연스레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로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렇게 나타나는 감세 효과를 고려해 "면세점을 높이지 않을 것이며, 과표구간을 손질할 경우 각종 비과세·감면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지원 요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16개 시·도지사들은 무상보육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무상보육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29일에는 관련 성명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어떻게든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면서 "무상보육을 못하겠다는 성명이 아니라, 환영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 중앙 정부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에는 총리실에서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29일에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부처 1급들과 함께 시·도 부지사를 만나 절충점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