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소득세 과표 손봐도 세수 안 줄도록"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결혼하자마자 신혼부부에게 아들이냐 딸이냐 묻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재정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듯 그저 원론적인 입장 확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세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의견을 모으고 검토를 해 본 다음 8월 세제개편안에 담을 수도,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도 비슷한 답변을 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심층 토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의)모습을 공개하겠다"며 "(구간을 손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확정된 바 없지만, 검토는 할 것"이고, 다만 면세점(연소득 1200만원 이하)까지 끌어올려 소득세 안 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진 않겠다는 설명이었다.

'1200만원 이하(6%)'부터 '3억원 초과(38%)'까지 소득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 과표 구간을 위로 조금씩 끌어 올리면, 물가가 올라 떨어진 화폐가치가 세율에 반영된다. 구간별 상한선을 살짝 넘긴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감세 효과도 볼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런 효과를 고려해 "과표구간을 손질할 경우 각종 비과세·감면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지원 요구에는 "건강을 해법을 찾겠다"며 "어떻게든 무상보육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16개 시·도지사들은 무상보육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무상보육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29일에는 관련 성명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무상보육을 못하겠다고 성명을 내는 게 아니라, 환영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 중앙 정부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 총리실에서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고, 내일(29일)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부처 1급들과 함께 시·도 부지사를 만난다"면서 "재원 부담이 특정 형태의 자치단체나 특정 연도의 보육, 양육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