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 온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수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수사를 넘겨받았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나 후보 측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가 사건을 넘겨 받아 계속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1월 주진우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등을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박은정 검사 등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김 판사가 사건 관련 청탁에 나선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나 전 의원 측 역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상호 공모해 논평을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마찬가지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사실상 양측 주장 모두 다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마감인 다음달 26일 이전까지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가 경찰 소환에 연달아 불응하는 등 양측 당사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