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이란제재 면제국에서 빠진 것 아니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이 발표한 11개의 국방수권법 적용 면제 대상국에 한국이 빠져 있는 건 이미 우리가 비석유 부문 제재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협상단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해 비석유 부문 거래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왔다.

이 관계자는 "20일(미국 현지시간) 미 국부무가 법 적용 면제 대상으로 발표한 일본 등 11개 나라 역시 비석유 부문 거래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량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어 한국이 이 문제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미 고위 당국자가 '한국과 중국, 인도의 성의있는 석유거래 감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 미 국무부의 브리핑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를 겨냥해 특별한 의미를 담은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