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고졸 취업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내수 부진을 재정조기집행으로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2% 더 늘려 32%로 잡았다"며 "정부의 총 수요를 늘리고 상반기 5조원을 조기집행 한다면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당의 복지공약에 대해선 적절한 예산이 배정됐는지와 각 당에서 마련한 재원 대책이 타당한지, 복지TF의 방향과 맞는지 등을 복지TF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경우 본인 부담율을 낮추면 병원을 더 많이 찾게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수요탄력성을 고려해 복지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맞추기 위해 취업을 기피하는 고졸자가 많은 만큼 취업 후 3년간 기초수급자격을 유지해달라는 특성화고 교사의 제안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최대의 복지이며, 일할 동기를 부여를 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 뒤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의료와 교육 급여인 만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