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전환시 저리 대출..병원별 MRI 등 가격 공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고춧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산 고춧가루는 농협매장에서 할인 판매하고, 수입산은 대형 유통업체에 할인 공급해 실질적인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고춧가루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30% 가량 인하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다. 수입산 고춧가루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대형 할인매장에 3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달 말에 종료되는 건고추에 대한 할당관세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고, 할당관세 물량도 5000톤 가량을 늘릴 예정이다. 건고추에 대한 할당관세는 올 1월부터 적용됐으며 현재 10%의 관세로 들여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고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고추 재배면적을 확대하거나 고추 재배시 필요한 비닐하우스 비용을 정부가 50%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천정부지로 치솟은 석유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공공부지 활용과 금융지원, 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 시설과 기존 주유소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385개인 알뜰주유소를 이달 말까지 433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선 민간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50곳에 다음 주부터 1억5000만원 한도내에서 석유를 외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자는 받지 않는다.
또 민간 알뜰주유소에는 석유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25%에서 33% 수준으로 확대하고, 우리은행 등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현재 5.1~7.6%에서 4.6~7.1%로 0.5%포인트 인하된다.
민간 알뜰주유소에는 기존 주유소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국유지도 임대하기로 했다.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에 간이주유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4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다음 달에는 농협이 기존 주유소를 매입해 알뜰주유소로 전환시킨다. 석유공사가 기존 정유사로부터 월말에 석유를 구입해 비축함으로써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약가 산정방식을 변경해 약값을 평균 14% 가량 내리기로 했다. 총 13814개 품목 중 6506개의 가격이 내려간다. 이로 인해 약값에 대한 환자 부담을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MRI와 초음파 등 이용 빈도가 높지만 비용부담이 큰 20여개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병원별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중에 전국 44개 종합병원의 가격정보를 정부가 운영하는 가격비교사이트인 'T-Price(소비자원)'와 '컨슈머리포트(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특·광역시 소재 113개 종합병원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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