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광고, 법 고쳐 규제…미소금융도 청년층 대출상품 출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개인 연대보증 폐지를 '직(職)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대출 광고는 법을 고쳐서라도 제한키로 했다. 또 미소금융을 통해 대학생 대상 소액 대출도 출시한다.
김 위원장은 19일 광주 우리은행 호남본부에서 열린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권에서 개인대출 연대보증을 없앤 후에도 연대보증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하겠다"며 "연대보증 문제는 직을 걸고서라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간담회 참가자가 지난 2월 연대보증이 금지된 후에도 은행원들이 대출자에게 공공연히 연대보증을 권한다고 털어놓자 이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 것.
김 위원장은 "연대보증은 원시금융의 표본이다. (연대보증을 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연대보증이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들이 입을 모아 문제점을 지적한 과도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해서 당국도 고민 중이었다"며 "입법을 통해 광고를 규제할 계획이며, 입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추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많은 피해자들이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불법 추심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불법추심 사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지시했다.
그는 "(불법추심은)제도적으로 형사소추까지 할 수 있다"며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불법추심이 소비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추심을 한 금융회사의 이름을 김 위원장이 직접 거론하며 검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에게 직접 '어느 회사냐'고 물은 것.
피해자가 아주캐피탈이라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광주 금감원 지원에서 검사를 나가던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미소금융을 통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청년층에 대한 특별 대출도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미소금융에서 200~300억원을 갹출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층을 지원키로 했다"며 "전국 미소금융지점에서 300~500만원 정도의 청년층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회복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6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액대출을 연내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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