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광명성3호 중대도발"..배경과 전망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대열 기자] 정부는 19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 장거리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다음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위성'이어도 유엔결의안 위반= 북한은 광명성 3호를 '관측용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에서도 이번 발사체가 위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ICBM)이냐, 위성로켓이냐는 지금 시점에서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게 국내외의 공통된 인식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는 '탄도미사일 발사(Launch of Ballistic Missile)'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안된다고 명시돼있고, 여기에는 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이 1874호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대북결의안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제했지만, 북한이 2009년 4월 발사한 '광명성 2호'에 대해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유엔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는 이에 따라 같은해 6월12일 1874호를 결의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북한이 위성로켓 발사기술을 확보하면, ICBM 기술의 80~90%를 확보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간주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6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면 광명성 3호가 발사후 1단 로켓은 변산반도 서쪽 140㎞에, 2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에 각각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2009년 발사된 광명성 2호(대포동 2호)의 2·3단 로켓이 일본 열도를 훌쩍 넘어 3200여㎞에 떨어졌지만, 이번 광명성 3호는 사거리가 4000㎞를 웃돌 것이라고 추측했다.

◆美·中, 북한 압박 본격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예고에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한 미국은 당시 약속했던 식량지원을 거두겠다고 밝혔고, 일본 역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6자회담 재개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중국도 이번 발사계획에 부정적이다.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의 발표 직후 지재룡 주중북한대사를 불러 위성발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장 부부장은 이날 "중국은 북한의 계획과 국제사회 반응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ㆍ안정은 관련 각국의 공동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북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중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한 어조로 반대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이후 천안함·연평도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으로 반응해왔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다방면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국과 불편한 관계까지 감내했다. 최근 북미간 합의를 통해 6자회담 성사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중국이 실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 북한은 예정대로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오랫동안 김일성 전 주석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해왔고,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해서도 획기적 이벤트가 필요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안으로는 주민결속 등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다지고, 밖으로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