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흐려진 국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법 개정의 시급함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의지를 전한 국회의원들의 수가 너무 적었다.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정책 토론회’의 풍경이었다.

350석 규모인 대회의실에는 5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으나 대부분 참석 인사들은 버스를 타고 온 증권사 및 관련 기관 직원들이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을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석 삼성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최방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이 총출동한데 반해,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과 정무위 간사인 이성헌 의원 및 김용태 의원 뿐이었다. 예정돼 있던 김형호 전 국회의장과 허태열 정무위 위원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이성헌 의원과 김 의원도 토론회 전체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는 못했다. 야당측 의원 관계자, 또는 시민단체 등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사들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 토론회 결과가 제대로 전달될 지도 의문스러웠다.

분위기가 멀쑥했는지 이사철 의원은 “보통 토론회가 열리면 국회의장과 위원장 등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하곤 했는데···”라며 인사말의 서두를 꺼내기도 했다.

두 의원은 일단 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반드시 18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철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리 자본시장에서의 요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조차 되지 못 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18대)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헌 의원도 “자본시장법은 우리 경제를 위해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단,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논의는 필요하다. 많은 의견을 주시면 이번 회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 마지막 차례인 토론회까지 남았던 김 의원은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하는데 맞다. 하지만 저는 찬성한다. 통과돼서 기업들이 돈을 여러 방안으로 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들 의원들은 다음달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 국회가 열려 법안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의지가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주진 못했다. 김 의원도 “자본시장법도 긴급하고 절박하지만 (총선 때문에) 4월 국회가 열릴 턱이 없어 보인다. 저도 생사가 어떻게 갈릴지 몰라서 헷갈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찬성 입장만 내세우다 보니 마지막 질의 응답 시간에도 질문은 두 어명에 불과했다. 활발한 의견 개진을 기대하며 준비를 했던 금융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도 다소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결국 토론회는 예정된 오후 5시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일단, 토론회 덕분에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금융위측은 위안을 삼고 있다. 하지만, 선거 일정에 바쁜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졌다는 점은 아쉬워 하는 대목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