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전 전면 재검토·과기부 부활 추진키로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3일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정책점검회의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원전을 당장 멈추자는 게 아니라 원전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갈 의무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2024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략수급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 중 원전비율은 58%까지 확대하기로 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즉 원전 추가건설은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종료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은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 원전 안전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에너지 절감을 의무화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2.6%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분야의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을 투자해 세계 5대 신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전세계적으로 ‘탈핵’ 바람이 불고 있다"며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과학기부술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곁방살이 시키고 정보통신부를 아예 없애면서 IT 컨트럴 타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R&D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40%로 확대하고 하는 국책 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 예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이공계 전공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박사급 우수 연구 인력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