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인민법원장 "사법 개혁 계속 추진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에서 사법 개혁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왕셩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중국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왕 법원장은 전인대 보고를 통해 법원 업무를 향상 및 사법 시스템의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법원들의 경우 법원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민주적 사법 시스템 확충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판사들의 경우 제대로 된 처신을 못했으며, 부진한 업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수의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왕 법원장은 올해 법원 행정을 개선해, 소액재판을 포함한 민사재판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등 재판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법원은 전인대 의원, 정치 고문, 일반 대중들의 감독을 보다 잘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탄원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 언론과 네티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사회적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등 대중들로부터 감시를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 법원장은 지난해 중국 법원은 사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배심원 숫자가 8만3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전체 재판의 46.5%인 112만건의 재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심원 참여가 활성화 될수록 사법 정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중국 법원 소송 절차를 개편함으로써 소액재판을 포함한 민사 재판의 속도가 빨라졌으며, 법원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로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