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개선 논의, 전국 법원장 간담회 열려

대법원 오는 8~9일 '사법부 발전계획,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 현안 논의 위해 전국법원장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법관의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 등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린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오는 8~9일 경북 문경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진권 서울고법원장과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장 28명이 참석해 사법부 발전계획, 1심 충실화 방안,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잇따라 열린 판사회의에서 논의된 근무평정제도 개선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13개 주요 법원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연임심사제도, 근무평정 제도 등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사들은 '현행 법관근무평정제도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만한 장치가 부족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 자료의 수집,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방법의 개발, 충분한 반론권과 불복절차의 보장, 중립적인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요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