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복지, 경제성장과 한 궤...기업 함께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복지는 경제발전이나 기업 성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경제 성장과 항상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복지사회와 기업의 역할'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채민 장관은 복지가 경제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복지 혜택을 골고루 나눠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보자는 의지도 피력했다.

임 장관은 "복지는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기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복지의 가장 기본이자 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복지의 부담이 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이 현재 11%에서 2030년 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출생아 숫자는 1970년 연간 100만명에서 지난해 47만명까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임 장관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민주화, 산업화를 이뤄냈으나 동시에 굉장히 빨리 고령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오는 2016~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은 결국 출생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장관은 "아직도 육아휴직을 쓰면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나 않을까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업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내 문화 및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내 직장보육시설 관련 제도를 개선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 일부 기업이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실태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거쳐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금 등을 지원하되, 이후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쳐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직장 내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다.

임 장관은 마지막으로 "당장 가족친화의 방향으로 가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족친화 기업은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만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