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이 필요한 이유? 인천을 봐라"

인천시 3월부터 만4세 어린이 무상 보육 실시...부모 경제활동 기회 제공·일자리 창출 등 1석2조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 결혼 전 '잘 나가던' 학원 영어 강사였던 김 모(33)씨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포기했다가 최근 방과후 교사로 재취업했다. 김 씨는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재취업을 고려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가 너무 비싸 망설여 왔다. 남편의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해서다. 버는 돈 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것 같았다. 그러나 김 씨는 3월부터 인천시가 보육료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재취업하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다가 방과후 교사로 취직해 전공도 살리고 돈도 벌고 있다.

#2. 올해 2월 모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이 모(28)씨는 최근 전공을 살려 취직하고 싶었던 소망을 이뤘다. 졸업을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리 저리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사람을 구하는 곳이 없어 애를 태웠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인천시가 무상 보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 씨는 그 덕에 만 4세아 반 담임교사를 모집하는 모 어린이 집에 이력서를 제출해 취업에 성공했다. 이씨는 "아이들의 해맑은 동심을 사랑해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돼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만4세 어린이 무상 보육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양육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고, 보육교사 등 1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학부모ㆍ보육시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일시적 현상일 뿐 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4세 아동 9287명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ㆍ유아학비를 각 17만7000원씩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4세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총 16억4200만원이 지원된다. 이같은 만4세 어린이 전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정부가 최근 만0~2세, 만5세 어린이들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전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만3~4세 어린이는 제외된 상태다.

인천시는 올해 만4~5세, 만0~2세 어린이들은 재산ㆍ소득과 관계없이 39만4000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만3세 어린이들에게는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서만 19만7000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는 아예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재산ㆍ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등 개선점도 적극 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학부모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도덕한 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 이미 지도 점검팀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또 우수한 보육 시설 제공을 통한 수요 충족을 위해 5년 내 국공립어린이집 100개를 신설하고 민간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우도처우개선비 증액ㆍ수당 추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상 보육 실시에 따라 자녀 양육을 전담했던 부모 1만8500여명에게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주하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게 새로운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육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육 관련 일자리도 1000여개 추가로 창출돼 취업난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