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미국 로펌들이 몰려온다

지적재산권 선도 美롭스앤그레이(Ropes & Gray) 등 6~7곳 예비심사 신청....법조계 "국내 미칠 영향은 실제로 진출하고 난 뒤에나.."

오는 1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계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첫 포문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롭스앤그레이(Ropes & Gray)가 연다.

롭스앤그레이는 6일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를 신청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시장개방을 앞두고 6일부터 미국 로펌의 예비심사 신청을 접수키로 해 롭스앤그레이 외에도 6~7곳의 미국 로펌이 이날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자격 등을 규정한 ‘외국법자문사 시행령’은 정식 자격승인 신청에 앞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보완 등을 위해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비심사엔 통상 2~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로 이미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됐음에도 정체를 보이던 해외 로펌의 국내 시장 진출이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활기를 띄는 모양새다. 유럽 로펌의 경우 지난해 말 영국 최대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예비심사를 신청한 것을 제외하면 조용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 이후 지금까지 10여곳의 미국계 로펌들로부터 사무소 개설 절차 등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 법률시장 진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미국 로펌엔 클리어리(Cleary Gottlieb & Hamilton), 심슨 대처(Simpson & Thacher),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폴헤이스팅스(Paulhastings) 등이 있다.

한편, 전날 보도자료를 내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롭스앤그레이는 1865년에 설립된 유서깊은 미국 로펌으로 전세계 10개 사무소, 1100여명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다. 토머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라이트 형제, 헨리 포드 등 세계적인 발명가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롭스앤그레이는 지적재산권에 강점을 지녀 국내 시장 진출 후 테크톨로지, 생명과학 분야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롭스앤그레이의 서울 사무소는 한국부문 대표 김용균 파트너(55)와 지적재산권 소송부문 천상락 파트너(39)가 맡을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관계자는 “시장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칠 여파는 실질적인 진출이 이뤄지고 난 뒤에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무역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지닌 만큼 해외 로펌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국제거래 분야 위주로 노려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