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돌출발언..곤혹스러운 검찰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잇따라 돌출발언이 나오며 검찰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연관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전화한 일이나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가 검사 실명을 언급해 방송한 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은 중수부에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종결된다고 했을 뿐 가족의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였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은 시민단체의 의뢰로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연관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3년전 이미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하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이같은 해석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발언에 논란은 다시 증폭됐다. '사실상 재수사가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의 발언은 검찰 수사에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검찰이 거듭 밝히는 상황에서 돌출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수사 외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법당국은 김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의 발언을 수사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현직 장관이라 하더라도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며 "전직 장관도 그럴 수 없고 그 전화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발언 뿐 아니라 '나는 꼼수다'에서 검사 실명을 밝혀 의혹을 제기한 일도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다.

지난달 28일 '나는 꼼수다'는 "박은정 검사가 2005년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 김재호 판사로부터 부인인 나 전 의원과 관련한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최근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현직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알려져 여론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박 검사는 이 사건을 10일 정도만 담당하고 출산휴가로 떠나 실제로는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최 부장검사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 전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뒤 바로 출산휴가를 가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거나 기소한 검사가 아니다"며 "남편인 김 판사도 당시 미국 유학을 떠나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박 검사와 검찰에서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아 궁금증만 키우고 있다. 오히려 논란이 가중되자 박 검사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현재로서는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며 사직서를 반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