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집권 5년차 MB 외교

북·미 핵협상서 소외
위안부로 對日 냉각기
중국과 탈북자 마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미간 핵협상이 일정 정도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한·일간의 외교 현안이 부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는 점에서 집권 5년차 MB정부가 외교적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29일 베이징회담을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미국은 식량지원을 해준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세차례에 걸친 베이징회담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다.

양국은 즉각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다음주중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만나 구체적인 식량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회담장소는 베이징이나 평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미회담은 진전되고 있으나 여기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다. 일각에선 북한측의 '통미봉남'전술에 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측 대표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직접 회담하는 느낌으로 협의를 지켜봤다"고 밝혀,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 과정에서 완전 소외되지는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북미대화에선 남북간 대화에 대해선 일절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한·일관계 역시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한 것은 2008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내부 여론의 지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MB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한일관계가 복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양국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국적 견지에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향후 가능한 게 무엇인지 계속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중국과의 외교 현안 역시 쉽게 풀리기 힘들다. 최근 중국과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둘러싸고 마찰이 지속적으로 빚어지고 있다. 한국을 공식방문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일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만나 탈북자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연례방문에 따른 만남이었지만 정부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탈북자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한 뒤라 대화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 조용한 외교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탈북자 문제에 대해선 북한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 고위층 인사들과 평소 교류가 많은 한 국내인사는 "최근 중국 당국자들 사이에는 한국인과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