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조용한 외교', 통할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적극 거론하기 시작한 가운데 대중외교 방식을 그대로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안에서는 양국간 마찰을 우려해 '조용한' 외교를 지향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좀더 목소리를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HRC)에서 "모든 직접 관련 국가들이 탈북자들에 대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했다. 47개 이사국 각료급이 참석하는 고위급회기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조정관은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해 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한다"며 "탈북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곳이 중국뿐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지만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중국이 그간 보여준 태도를 볼 때 국제무대에서 직접 거론하며 압박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해서 "중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서는 될 일도 안된다"며 "탈북자들이 북송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내달 1일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간 회담에서도 탈북자문제가 거론될 예정이지만 역시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는 결국 중국 정부가 수용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압박 일변도로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기조에 대해 정치권은 좀더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번 연설에 대해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며 "외교적 마찰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협약을 지키라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보름째 열리고 있는 집회엔 연일 시민들이 몰리고 있으며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도 활발히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