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産 원유 18% 감축, 기준점 되나…정부 촉각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미국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이란산 원유 감축규모를 두고 다시 고심에 빠졌다. 당초 일부에서 제기된 '18% 감축안'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선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미묘한 변화도 감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미국 의회에서 제기된 18%를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8% 감축규모안이) 나름의 준거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축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간 논의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다 이번 사안이 단순히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양국이 가격을 흥정하듯 협상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수치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지만 18%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두고 이야기가 오갔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간 논의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정부는 18% 감축안이 일부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미국 행정부에 제시한 수준으로 파악해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해 각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란으로부터 원유수입을 어느 정도 줄일지에 따라 비석유부문에 대한 예외도 공식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 따라 정부 소유 지분이 절반 이상인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비석유부문에 대해선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 역시 잠정적인 결론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국내 은행들은 비석유거래에서는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그러나 원유수입도 어느 정도 줄여야 비석유부문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앞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이 사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은 최근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국내 정유시설의 특수성과 국제원유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