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MB대북정책 총체적 실패" 3+10 통일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한반도·동북아 평화 특별위원회 이해찬 위원장,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평화ㆍ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담은 3대 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4강 교차승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ㆍ러시아ㆍ유럽을 연결하는북방경제시대 개막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삼았다.

세부적으로 6ㆍ15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총괄 이행 기구로 총리회담을 가동하고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내에 남북국회회담추진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남북 군사관리기구 구성을 통한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 신뢰 구축, 군비감축에도 나섣나.

남북대화를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즉시 가동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도 추진한다.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식량ㆍ비료ㆍ보건의료 등 인도적지원을 재개하는 등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을 허용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및 제2, 제3의 공단 확충과 함께 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힌다.

남북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는 5ㆍ24 조치 철회 및이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금강산ㆍ개성관광을 재개하며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특구도 지정한다.

민주당은 이런 전략과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선 이후 민주진보 정부 집권기까지 추진할 한반도 평화전략 이행계획서를 조속히 마련하고, 집권시 정부 차원에서 2013년 이후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명숙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 무능,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 초래가 이명박 정부의 5대 대북정책 실패"라고 평가한 뒤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두려움을 느낀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반도ㆍ동북아평화특위 이해찬 위원장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