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한중 FTA, 섬유업계 블랙홀 빠진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한-중 FTA 체결시 수출 보다는 수입증대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돼 향후 FTA 협상시 섬유분야를 농업에 준하는 민감분야로 분류해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중 섬유교역은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의 이전과 중국의 섬유생산 확대에 따라 2002년부터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2000년 대비 13% 증가한 30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223% 증가한 65억달러로 무역적자규모가 35억달러에 달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로 양국간 섬유산업의 전면적인 관세철폐시 대중 섬유수출은 2억달러 미만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약 6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무역적자폭이 매년 4억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중국내 의류생산설비를 보유하거나 대중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화섬직물 등 일부업종은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관련 부문의 경쟁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섬산련은 지적했다.

염규배 섬산련 FTA지원센터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섬유수입 의존도는 현재 52%로 한중 FTA는 이러한 의존도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자본 및 신규설비 투자확대와 중서부 내륙의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자유화는 국내섬유생산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위협요인이라는 점에서 섬유업계로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섬유업계는 최근 섬유 생산 및 수출실적 개선과 더불어 지난해 발효된 한-EU FTA와 오는 3월 발효예정인 한-미 FTA를 계기로 관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한중 FTA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훼손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섬유원료부터 의류봉제까지 완전생산이 가능한 국가로 최근 유니클로, 자라, H&M 등 글로벌 SPA 브랜드들의 국내 유통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로 중국에서 생산된 이들 제품이 대량 국내로 무관세 반입될 경우 국내 패션유통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섬유업계는 향후 한-중 FTA 협상시 섬유산업을 민감분야로 설정, 상당수 품목을 양허배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개방시 피해예상분야 보호와 구제방안 수립 등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