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석유값 130달러 땐 유류세 선별적 인하"

"당장 유류세 인하 없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최근 급등하는 기름값과 관련 "유류세 인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컨티전시플랜(비상경제대책)에 따라 두바이유가 베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가도 전체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고,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47%로, OECD(경제협력기구) 평균 53%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유가상승의 유류세 인하가 서민체감 효과는 미미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어쩌면 지금과 같은 고유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상수로 잡리잡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가)베럴당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지속하면 컨티전시플랜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게 돼 있고, 그 중 하나가 유류세 인하 검토"라면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추는 것 보다 선별적으로 내리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쪽의 부담을 더는 것이 우선 순위"라면서 "큰 차량을 타는 분들의 부담을 더는 것은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선 "(지난해)12월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정책기조을 바꿔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된다"며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를 다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맞선 정부의 복지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선 "정치권과 티격태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양대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핵심공약에 대한 세원 추계를 공개하고 이를 정치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85제(오전8시 출근오후 5시 퇴근) 도입에 대해선 "(행안부가)표준근무제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우선 재정부만 하절기에 85제를 표준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부)직장협의회와 의논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