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 신기전(新氣傳)?

"시장경제에 氣 원리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주의 위기론과 관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동양사상의 '기(氣, 에너지)의 원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 오찬간담회에서 '박재완의 신기전(新氣傳)'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탐욕스런 금융자본 등을 이유로 자본주의 위기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시장경제를 대체할 더 나은 시스템이 나올 때 까지는 시장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음기와 양기의 조화, 위풍당당한 기세, 가정과 사회 및 국가가 상생발전 하는 분위기를 포괄하는 기(氣)의 원리를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금에 대한 정부와 개별 경제주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 조세는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가공할만한 세금"이라면서 "세계화 시대에 일국의 재정, 금융, 환율 정책은 타국에 영향을 주며 인플레이션이 수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가 하면 미래세대에 세금을 전가한다"면서 "현세대의 과도한 복지혜택은 다음세대의 복지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