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 신기전(新氣傳)?

"시장경제에 氣 원리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주의 위기론과 관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동양사상의 '기(氣, 에너지)의 원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 오찬간담회에서 '박재완의 신기전(新氣傳)'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탐욕스런 금융자본 등을 이유로 자본주의 위기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시장경제를 대체할 더 나은 시스템이 나올 때 까지는 시장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음기와 양기의 조화, 위풍당당한 기세, 가정과 사회 및 국가가 상생발전 하는 분위기를 포괄하는 기(氣)의 원리를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금에 대한 정부와 개별 경제주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 조세는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가공할만한 세금"이라면서 "세계화 시대에 일국의 재정, 금융, 환율 정책은 타국에 영향을 주며 인플레이션이 수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가 하면 미래세대에 세금을 전가한다"면서 "현세대의 과도한 복지혜택은 다음세대의 복지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생발전과 관련,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에 이어지는 상생적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