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벌 순환출자, 불이익줘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순환출자를 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총액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벌이 아예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이 같은 순환출자 제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벌 개혁에 대해 "초점은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재벌은 살려주고, 국부 창출을 위한 규제는 없애주지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은 누구나 공감하며, 재벌개혁과 재벌을 때려잡는다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금산분리는 재벌이 금융을 사금고로 만드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재벌이 금융을 가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같다면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저축 은행 사태가 그런게 아닌가. 일개 대주주가 금융감독원 등을 농락하면서 파탄으로 이끌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나"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 "주식을 사고 팔아 버는 돈이 금융소득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 구멍이 너무 많다.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분들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를 형평성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골목 상권을 재벌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지만 좀 더 강화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