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한국서 '核묶기' 결판낸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 D-28, 미리 짚어보기

1차 워싱턴회의 '굳히기 회의'
원전보호·불법거래 금지 등 논의
정식의제 아닌 북핵도 주요 관심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우라늄(uranium)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라노스(Uranus)에서 유래됐다.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을 뜻하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거세당하고 쫓겨난 불운의 신으로 기억된다.

인류가 후세에 들어 토성 바깥의 먼 곳에서 행성을 발견했을 때 이 이름을 붙여준 것도 그래서다. 우라늄의 발견이 인간에게 저주이자 축복인 점을 감안하면 그럴듯하게 들어맞는다.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은 이처럼 두 얼굴을 갖는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현실적인 미래 에너지원인 동시에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무기로서의 가능성을 지닌다. 핵물질의 무기화가 냉전시대 전 세계 열강들의 군사력 증대보다 더 두려운 이유는 소수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멸의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전 이후 국가 대 국가간 군사력 감축 약속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데 반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이 핵무기를 갖는 건 인류 전체에 위협이다. 한 테러집단에 의해 미국 심장부가 타격을 입은 9ㆍ11 테러는 이같은 두려움이 막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프라하 연설에서 "앞으로 4년내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세계 정상급 58명 서울 집합

오는 3월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현실로 다가온 위협과 잠재적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우선 회의 규모는 국내서 치러진 국제행사 가운데 가장 크다. 전 세계 53개국가와 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에서 총 58명이 참석한다. 1차로 열린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덴마크ㆍ리투아니아ㆍ아제르바이잔ㆍ헝가리ㆍ루마니아ㆍ가봉ㆍ인터폴 등이 새로 추가됐다.

정상들은 다음달 회의 결과로 '서울 코뮤니케(Seoul Communique)'를 채택한다. 이 문안을 다듬는 과정은 지금도 한창 진행중이다. 한충희 준비기획단 부교섭대표는 "지난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3차 교섭대표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문안합의에 근접했다"며 "정상회의 직전 마지막 교섭대표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1차 회의에서 나온 고농축우라늄(HEU) 최소화 조치를 보다 구체화하고, 핵물질뿐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물질 불법거래 금지 등에 대해서도 다루기로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상당수 국가가 추가로 '선물보따리'를 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물이란 고농축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코뮤니케에 세계가 주목

이번에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 회의의 결과물인 서울 코뮤니케다. 워싱턴 회의가 첫 회의라 선언적 성격이 강했던 만큼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합의사항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아울러 추가로 핵안보를 위해 어떤 진전을 보일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워싱턴 회의 후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핵물질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변한 만큼 이에 걸맞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식의제는 아니지만 북한 핵 문제도 주요 관심사안이다. 한반도를 무대로 열리는 정상회의인 만큼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양자접촉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를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국가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북한 대표단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남은 기간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국제사회 의무를 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의 통미봉남 기조를 고려할 때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정부도 예상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