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ECB·중앙은행 그리스 지원부담 커지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20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결국 그리스 2차 구제금융과 관련해 누가 얼마나 부담을 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주체인 트로이카 중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과 신흥시장 국가들의 반대로 그리스를 크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EU)이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그리스 지원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로이카는 이미 현재 합의된 1300억유로만 지원이 이뤄질 경우 2020년까지 그리스의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9%를 기록해 당초 목표 120%에 미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00억유로 이상 지원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유로존 내에서 최고 신용등급(AAA)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이미 합의된 1300억유로 이상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 타임(FT)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유럽중앙은행(ECB)이나 각국 중앙은행들에 구제금융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민간에서 그리스 채무에 대한 충분한 탕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ECB나 중앙은행들이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ECB는 450억유로, 중앙은행들은 12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장관 회의에서 민간 채권단의 채무 탕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 손실이 늘어나는 민간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앞서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그리스 1차 구제금융 때 3분의 1 가량을 부담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서는 10분의 1 수준인 130억유로정도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신흥시장 국가들이 IMF의 그리스 지원 확대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미 1차 그리스 구제금융 때 IMF는 역대 가장 많은 자금을 그리스에 빌려줬다.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IMF는 그리스 대출 상환 기한 연장을 통해 그리스를 돕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리스 1차 구제금융 자금 중 340억유로가 미지급된 상태이며 이중 IMF가 감당해야 할 몫이 100억유로인데 이에 대한 대출 상환 기한을 현재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한국시간 20일 오후 11시30분에 시작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제공 여부를 논의하고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에 대한 감독 강화 법안들을 심의한다.

EU 고위 관계자들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유로존 내에 형성돼 있어 구제금융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다만 그리스가 약속한 긴축과 개혁 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재무장관들은 약속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 통제 장치들'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