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까지...票퓰리즘 경보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김현정 기자, 김은별 기자]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표를 쫓고, 금융노조는 선거를 틈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려고 벼르고 있다. 정치권 동향에 따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공백도 예상된다. 선거철을 맞아 금융권에 '정치 리스크', 즉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경보가 내려진 것이다.

◇표를 위해 시장경제 훼손 = 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 카드사는 물론 카드 노조까지 들고 일어났다. 국회가 표만 의식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가 문제 삼는 부분은 개정안의 18조3항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다.

카드노조는 가맹점 수수료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같이 시장에게 설정되는 가격변수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반대 입장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 강제하는 법률은 향후 좋지 않은 입법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원가를 분석한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대한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 된 18개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의 55%를 보전해준다는 게 골자다.

저축은행과 전혀 상관없는 은행과 보험사 등이 보험금으로 쌓아놓은 자금으로 저축은행 고객의 피해를 우선 보상하고 모자랄 경우 정부 재정으로 보충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모럴헤저드와 함께 재원 조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무위 표결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이성남 의원(민주통합당)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과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 등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법"이라며 "작년부터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려는 노조 =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노조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총의 승인도 얻지 못한 인물이 외환은행에 출근하며 은행장 행세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주말에 노조 간부들 전원이 출근해 회의를 진행하고 윤 행장의 출근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용로 신임 외환은행장이 노사와 협상중인 만큼 오는 17일까지 외부에서 행장업무를 보겠다는 뜻을 피력한 후 노조는 봉쇄를 풀었다.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 노조는 투 뱅크 체제 및 외환은행 브랜드 유지, 고용안정 보장, 재무 및 인사 부문 독립성 확보 등 하나금융에 적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말그대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려는 심산이다.

여기에 야당이 론스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도 노조에겐 적지 않은 힘이 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뒷배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CEO공백 현상 우려 = 12월 대선이 10개월이나 남았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 CEO 상당수가 추풍낙엽 떨어지듯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금융권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총선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KB금융지주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CEO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많은 금융인들이 학습을 통해 '내 사람 심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총선 이후 홍역을 치를 금융회사도 적지 않다.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인 하나금융지주가가 대표적이다.

이미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역시 연임을 고사하는 등 하나금융의 총 책임자인 CEO 2명이 자신들의 거취를 밝힌 상황이다. 대선결과에 따라 금융권 CEO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신 기자 ascho@
김현정 기자 alphag@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