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민간 조사위원회 13일 출범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4대강사업에 대한 민간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4대강조사위원회'는 13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규탄하기 위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해 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앞으로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 청문회 대응을 준비하고 4대강 복원팀, 4대강 현장조사팀, 법률대응팀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과 역사의 기록을 남길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 중 사정판결이 내려진 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정판결이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을 뜻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