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소송' 유리한 고지 선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먹는샘물 '제주 삼다수'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농심이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공포된 이 조례는 농심이 오는 3월14일까지만 먹는샘물 '제주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심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인 내달 14일 이후부터 판매기간이 1년 가량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례는 농심이 추가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농심이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먹는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본안 소송 2건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일단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본안 소송건이 2건이나 남아있고 제주도가 항고하겠다고 나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