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TV 접속차단' 선언 후 6시간 '막전막후'(종합)

통신망 가치 평가받겠다 나선 KT에 제조업계·시민단체·정부까지 '들썩'..중장기 사태 우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9일 오전 11시 KT가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선언한 이후 6시간. 스마트TV 제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피해 우려감을 전달하며 엄중 제재조치 뜻을 내비쳤지만 KT가 '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파장은 김효실 스마트네트워크 태스크포스(TF) 팀장(상무)의 입에서 시작됐다. 김 상무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접속 차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미 마쳤다"며 "삼성전자 등 스마트TV 사업자가 명백히 무단으로 KT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내일부터 접속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뒤이어 KT가 LG전자를 접속 차단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졌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단' 자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굳어졌다. KT는 "최근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한 LG전자는 접속 차단 대상이 아니다"며 "LG전자의 스마트TV를 사용하는 60만 가구는 정상적인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협상테이블에 응할 경우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KT의 폭탄선언에 스마트TV 사업자는 앞다퉈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KT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식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누구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특히 스마트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스마트TV 이용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통신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의 이익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과 함께 고발조치, 공익소송, 불매운동 등 다양하고 강력한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스마트TV 접속 차단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방통위가 진화에 나섰다. KT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방통위는 오후 4시께 긴급 브리핑을 갖고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용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KT의 스마트TV 접속 차단 발표 후 6시간 동안 스마트TV 사업자는 유감을 표명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나서 KT에 우려감을 전달했지만 KT는 강행 입장을 재천명했다. 진전의 기미가 없는 이례적인 스마트TV 접속 차단 사태. 중장기전을 예상케하는 대목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