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제돼도 산은·기은채 위험 불변"<현대證>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현대증권은 9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채권분류 위험계수도 변경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이번 공공기관 해제로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먼저 채권시장에선 산은과 기은이 발행하는 특수채의 지위변경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산은과 기은이 근거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서 은행채나 회사채로의 변경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단기적으로 위험계수도 변경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다. 공공기관인 산은과 기은은 정부로부터 결손을 보전받기 때문에 위험계수 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배제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산은법, 중소기업은행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낮아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민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다만 정치·경제·사회적 변수에 따라 공적역할과 민영화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채권분류와 위험계수 변경을 전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