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새누리당, 인기영합적 비정규직 공약” 비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7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 공양과 관련, “노동계의 주장들만 총망라한 것으로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내용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러한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비정규직 보호는 커녕 기업의 투자악화로 인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사실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기업 인력운용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결정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운용의 형태를 사실상 정규직형태로만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이며 개입이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사용의 필요성은 그 업무가 “핵심업무냐, 주변업무냐”를 기준으로 판단돼야지, ‘상시·지속업무’ 여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반기업정서만 확산시킬 뿐이며, 기업의 경영활동과 인력활용 원리를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 우리 산업 현실과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활용 자체가 부정된다면, 전체 비정규직의 95%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도산과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촉발될 것이며, 결국 기업의 경영위기와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소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원청기업과 사내협력업체가 근본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차별시정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청기업에게 고용 및 처우 보장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기업간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소모적인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비정규직 보호를 명문으로 한 규제 추가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활용은 정규직의 높은 임금과 경기에 따른 신속한 인력 조정이 힘든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노조의 반대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획일적 동일 처우를 강제하는 것은 생산성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의 기초마저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일 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 모든 보상체계에서 합리적 차등화의 여지마저 부정하는 것은 일자리를 가진 자의 기득권만을 강화할 뿐 일자리를 찾는 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비정규직 공약을 제시한다면 막연한 기대심리 상승으로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경영계는 새누리당에게 보다 신중한 자세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