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주택안정대책, 100만명 집주인 혜택

당초 목표치 400만명에 비해 크게 밑돌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온 주택담보권 행사 방지 프로그램이 대략 100만명 주택소유자의 모기지론 지출 감소에 혜택을 줬다고 로이터가 미국 상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기지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HAMP)을 통해 주택가치 하락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이 커진 주택소유자들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대출을 갚지 못해 자신의 주택을 압류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30일까지 모두 3만6000가구 정도가 이 프로그램 하에서 원리금을 줄일 수 있었다. 또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압류 직전에 몰린 91만가구 정도가 매달 납입금을 조정 받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HAMP정책을 펼치면서 초기 400만명의 주택소유자에게 혜택을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당초 예상치 보다는 크게 밑돈 전망이다.

공화당측은 오바마행정부가 내세운 HAMP가 큰 효과가 없었다고 비난을 했지만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실효성을 높여 모기지 대출자들의 원리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HAMP에서는 대출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이자와 원리금을 깎아주는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8개월 동안 영구대출로 갈아탄 주택소유자가 신청자의 85%에 달한다.

문제는 비용 문제로 인해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이 원리금을 낮춰주기를 거부해왔다. 이들 국책 모기지업체가 보유하거나 보증한 모기지가 절반 이상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사정이 좋지 않아 압류 직전에 내몰린 모기지 대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원리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 3배 늘려주기로 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집값에 비해 모기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책정하기로 했다.

또 부실한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거나 임대를 위해 비워둔 주택 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